[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2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거버넌스 종료 후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거버넌스 합의안을 토대로 재정비하고, 거버넌스 합의안 이행을 위해 1월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일몰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의 경우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2.2%이다. 

2027년까지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이 총 68개소에 1014만4000㎡, 녹지는 330개소에 270만977㎡에 이르며 사유지 보상비로 공원이 1조7800억원, 녹지가 6173억원으로 총 2조39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 원년인 올해에만 공원 38개소(548만1000㎡)와 녹지 70개소(116만9843㎡)가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 공원 8514억원, 녹지 2673억원 총 1조1187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거버넌스는 공원조성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 24개의 평가지표 통해 공원 68개 중 33개, 녹지 330개 중 14개를 필수조성 시설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세입추이,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5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2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거버넌스가 정한 필수 조성시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난개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주변 여건 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과 도시 외곽지역과 미집행 도로변 완충녹지는 과감히 해제하고, 2100억원 범위 내에서 구룡공원 2구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공원 16개소(149만2000㎡)와 청주산단과 복대동 주거지역 분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 1개소(6만7000㎡)를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룡공원에 대해 거버넌스는 1구역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단지)을 13%까지 축소해 민간개발하기로 합의했다. 

1340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필요한 2구역은 행정절차 상 500억원 미만까지만 보상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500억원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으로 매입하고 비교적 개발압력인 낮은 지역은 지주협약(임차공원)으로 추후 매입해 전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지주협약은 청주시와 토지주가 동등한 관계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된다. 현재 청주시는 지주협약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지주협약 대상 필지의 토지주들을 수시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약성사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룡공원 2구역은 다음 달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해 매입절차에 들어가고, 지주협약에 동의한 필지는 6월말까지 협약을 완료해 구룡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개발 공원은 모두 8개소다. 민간개발을 8개소의 공원의 총 면적은 약 175만㎡ 규모로 청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전체면적의 17%에 달한다. 8개의 민간공원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는 예산투입 없이 전체 공원면적의 73%인 127만7500㎡가 보전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2740억원)와 공원조성비(640억원) 등 3380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가 추진 중인 8개 민간공원개발 사업 추진상황은 2016년에 시작된 새적굴·잠두봉공원은 공원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오는 4월 중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원봉공원은 지난 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이다. 매봉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명공원은 예치금 납부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돼 다음 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홍골·구룡(1구역)·영운공원도 2월 중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공유지 20년 실효유예와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시 이자 70% 5년 간 지원 등이 예상되지만 국비지원과 같은 추가 지원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일몰제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