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적자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고 있지만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이 지속 되면서 운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청권 사립대(4년제 일반대·전문대학)의 경우 2018년 대학당 운영수지가 94억4000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07~2018년) 사립대학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2010년부터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급락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등록금 수입, 기부금, 국가보조금 등 운영수입에서 교직원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운영지출을 빼 운영수지를 산출했다.

지역별 운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했다. 

충북지역 사립대학은 2014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15년 59억 △2016년 269억 △2017년 502억 △2018년 468억이다.

충남은 2018년 347억원의 첫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2012년부터 적자에 접어든 세종은 △2012년 1억 △2013년 26억 △2014년 4억 △2015년 14억 △2016년 6억 △2017년 12억 등 적자를 유지하다 2018년 1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사립대학의 적자 규모는 △2015년 132억원 △2016년 103억원 △2017년 207억원 △2018년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260억원에서 2018년 3808억원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했다. 대학당 운영수지를 보면 적자규모는 2015년 9100만원에서 2018년 13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시·도별로 대학당 운영수지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의 대학당 재정적자는 2017년 45억7000만원, 2018년 42억5000만원으로 전국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대학당 재정적자는 2018년 29억4000만원, 대전은 2017년 17억2000만원, 2018년 31억1000만원 규모였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사립대학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등록금 제한이 설정돼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제한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학 규제를 완화해 불필요한 재원을 교육 이외의 분야에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등록금 재원 확보 이외에 자구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추진하려면 재정, 회계, 세금, 기부금 제도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