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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소각장 문제는 주민 님비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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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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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최근 청주시가 오창 소각장과 관련해 시끄럽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각장 설치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강환경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 사회 반대가 있는 만큼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형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행 등은 필요하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추가, 오염물질 유지목표 농도 설정·관리 등 협의 의견을 이행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감소한다.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소각장 설치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를 비롯한 지역 주민, 정치권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를 막겠다" 며 금강환경청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와 지역주민들은 "금강유역청의 조건부 동의와 시 입장은 다르다"며 "앞으로 예상하는 후속 절차에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들 역시 금강환경청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변재일(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황영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

모처럼 지역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부적절하다" 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충북과 청주 지역 주민들을 제외하면 님비현상으로 보는 시각일 있을 수도 있다.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 는 님비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북과 청주가 처해있는 실정을 살펴본다면 어느 누구도 님비현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북과 청주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미세먼지 '나쁨' 일수 지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세먼지 나쁨(35㎍/㎥ 이상) 일수 102일, 지난해 82일을 기록해 2년 연속 미세먼지 전국 1위의 자치하고 있다. 

특히 청주는 이미 6곳의 폐기물 소각장에서 하루 1485톤을 처리, 전국 폐기물 처리 용량 18%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주과 지역사회가 소각장 설치 반대에 나선다고 그 누가 님비 현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측은  2015년 청주시와 한 소각시설 관련 협약을 내세워 소각장 설치 강행 뜻을 비치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소각장 반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소각장 설치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민과 지역 사회가 쓰레기 소각장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님비현상이 아닌 건강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전국 1위. 청주시 하루 폐기물 처리용량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소각장을 또 설치하는 것을 용납할 있을 것인가?

지역민과 정치권, 자치단체 등의 현명한 지혜와 하나된 행동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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