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정부가 지난 해 11월 23일 일본에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통보 효력 정지’를 통보한 것은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외교부는 12일 "지난 해 11월 22일 한일 양국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고, 또한,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교부가 '한일 양국 사이 수출 당국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언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의 지소미아 효력 정지 재론은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폐기론이 재차 거론되는 데 대해 '선거용 반일선동'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다시 반일 감정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