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라며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라며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기때문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코로나19 피핵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