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올해부터 생존 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정작 예산은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특별교부금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올해부터 생존 수영 초등학교 전 학년 확대를 권고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은 전년 대비 80% 가량 줄어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진 것이다.

생존 수영 교육 예산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생존 수영 교육 예산은 35억이었다. 도교육청이 절반을 감당했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매칭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담 비율이 도교육청이 90%, 교육부가 10%로 바뀌었다. 

올해 생존 수영 교육 예산 22억원 중 도교육청이 19억8000만원을 교육부가 2억2000만원을 감당해야 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생존 수영 교육 예산이 5대 5 매칭이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9대 1로 변경됐다"며 "분담 비율 변경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운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 사업은 3년을 지원하면 시·도로 이전해야 하고, 2020년도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면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 국가시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감액이 많이 됐다"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만약 시·도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생존 수영 교육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체온 보호, 구명조끼 착용법, 호흡하기 등을 훈련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됐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초등학교 1~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3~5학년,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