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파탄나기 직전이다.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지원 자금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모든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대출까지 1, 2주 걸리던 것이 최근엔 최장 두 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소상공인 보증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확인서'를 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원자가 쏟아지면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오늘 내일도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최장 2달이나 걸리는 지원금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 신청은 2만8792건(9503억원)이지만 실제 집행된 것은 4158건(1310억원)으로 14.4%에 불과했다.

금융지원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일선 금융기관장을 불러 모아 신속한 대출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도 면책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서류 접수, 현장 실사 등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하고 있지만 역시 폭증하는 신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 실적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대출 절차 간소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무리한 대출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피해가 입을 수 있기에 최대한 심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줄도산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대출의 회수 가능성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소액 대출 보증심사는 지역신보에서 은행으로 넘기고 간단한 건은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용등급의 한시적 상향이나 신용대출 확대 등 모든 가용 대책을 총 동원해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 

지금보다 더 빠르고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정책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집행 시기다.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도 시기를 맞추기 못하면 그 정책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마련한 만큼 신속·과감한 집행과 시행으로 이를 활용해보지도 못 한 채 쓰러지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