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할 것"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4·15 총선 청주 흥덕 선거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예비후보(67)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12일 정 예비후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소음방지매트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신규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사적공간의 영역으로만 인정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적개념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하는 문제다. 매년 약 2만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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