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올 4~6월 사이 지급하자.” 란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다. 어느 광역단체장이 들고 나온 ‘재난기본소득’ 제의가 화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 경기가 침체돼 서민들을 위해 만든 방안이라고 한다.   
   
단체장이 주장한 대로라면 “국방비와 맞먹는 5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우한폐렴 사태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줄줄이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현금 1만 홍콩달러(156만원) 씩을 지급 할 예정이고 대만 역시 세금을 감면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며 미국도 세금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다.

  
누구에게는 희망일수도 있지만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구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적 재난이 온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사회의 스트레스지수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활동을 하다가 확진되는 일탈자들의 이야기도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미담 사례가 가뭄 끝의 단비처럼 우리 사회를 적시고 있다. 전국의 많은 의료진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해서 대구·경북으로 달려가 환자 치료에 동참하고, 국민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

  
또, 기업들은 물론 많은 일반 시민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미담 소식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은 이처럼 건강하고 정직한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해 주고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나눔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2년 전(1998년)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똘똘 뭉쳐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인 모범국이 된적이 있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지역·업종·규모를 가리지 않고 침체에 빠지자 상대방을 배려하며 상생의 정신을 자진해서 발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때 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에 달려 온 의료진을 위해 대구의 한 숙박업소 사장은 우리 고장을 도우러 온 의료인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통째로 내놓았다.

  
자치단체장들의 자기 돈 쓰지않고 때를 맞추어 선심성 폭탄 발언으로 시선을 모으게 하는 것에 비해 훨씬 돋보이는 행동이여서 박수를 보낸다. 그러자 통신업체 케이티(KT)는 자사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의 3~5월 임대료를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20%씩 깎아주기로 하였다.

   
하나금융도 그룹 내 관계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임대료를 30%를 줄여주고, 대구·경북 지역에선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도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지자체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고 코레일 등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내리기로 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가 국민방역이다. 손 안대고 코를 풀수 있는 복지 선심은 안된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나눔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묶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의 혈세로 선심을 펼치려는 생각은 누군들 못하겠는가? 따라서 다양한 나눔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그래도 힘 미치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은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다.  남쪽에서는 봄소식이 오고 있다. 국민들 가슴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성큼 다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