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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발 빠른 대처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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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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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어려운 시기 힘든 도민들을 위한 적절하고 훌륭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과 같은 빠른 대응을 끝까지 유지해 코로나 사태 조기 극복과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청자 폭주로 45일 가량 걸리는 정부특례보증자금 보증서 발급 기간을 14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충북신보에 접수된 소상공인 신청은 5496건에 달한다. 상담도 7717건이나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났고 정부 지원금 신청자도 같이 급증했다. 

결국 충북신보의 심사 및 보증서 발급 기간이 최대 48일까지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소상공인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

특별 지시를 받은 충북신보는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키 위해 대출 현장 실사 생략, 전 직원 보증심사 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8명 채용 등 대책을 마련했다. 

6개 시중은행도 보증 상담 및 서류 접수를 대행하기로 했고 직원 5명을 충북신보에 파견하기로 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조치다. 

충북도는 또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 1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1117억원의 예산을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 소상공인 및 피해기업 지원, 민생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필요한 대상에 조기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19일에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과 시책이 필요하다며 '긴급 재난생활비'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를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역시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재정력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빠른 대응이다. 

정책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 시기다. 정확한 진단으로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도 시기를 놓치면 그 정책을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증서 발급 기간 단축, 추경편성, 재난생활비 등 재빠른 대책을 마련한 충북도에 박수를 보낸다. 남은 것은 이렇게 마련한 긴급 대책들을 신속·과감하게 집행·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 지금보다 더 빠르고 과감해져도 된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도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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