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감염위기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과 같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120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늘도 또’ 라는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처음엔 ‘신천지 바이러스다’ ‘대구코로나’ 라는 이름으로 불편하게 불렸지만 그 감염원이 어찌 되었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종사자들의 눈물어린 활약에 격려를 보내지만 마스크 한 장 사려고 몇 백 미터씩 줄서기를 하고, 내탓 네탓 공방을 하는 듯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질도 이젠 신물이 난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예배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헌금의 필요성 때문에 주말예배를 강행하는지 모르지만, 사이비든 아니든 한국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자 사안이다. 급기야 행정명령에 의한 ‘예배금지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4월초까지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폐쇄 권고까지 요청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개학을 연기하고 공무원은 퇴근 후 곧바로 귀가요청, 불필요한 모임 자제를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대응책이지만 또다시 해외유입 입국자의 확진 발생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핵폭탄을 안고 있는 일본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전역에서 급속도로 수많은 사망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의 입국제한이 시기적으로 옳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이젠 유럽발 검역관리는 철저하게 하는데 미국발 입국자 검사나 입국제한은 계속 검토중이라고 한다. 일본과의 대응조치와는 사뭇 다르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중국과 일본이 다르고 또 유럽과 미국이 차이가 있음에, 우리 국민은 감염병 관리와 국민건강에 관심이 큰 것이지 국가간 이데올로기 싸움에는 관심이 없다. 과연 어떤 조치가 우리 국민들을 건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정치색 배제가 요구된다.

확진판정을 받은 해외유입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의 활동이 멈추거나 위축되면서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엽업자들은 문열어도 손님이 없어 허탕치는 등 ‘임대 매매’가 가게마나 나붙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동할 수도 없고 만들어봐도 팔수가 없고 살 사람도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2020년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주가가 연일 폭락장세를 보이고 0%대 금리시대임에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달러를 무한대로 공급하는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거액을 풀어 맞서고 있으나 소비성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일잔 서민들은 국제금융혼돈이나 경제위기에 큰 관심은 없고 오로지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세금퍼주기식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구휼개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상생활유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위기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몇 년간 누적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함이 국가존재의 의무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금살포식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법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말 전염을 위한 대안으로 전래되어오는 우리 국민들의 은근과 끈기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적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

혹자는 한국인의 사회생활에 대변화가 예상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