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재논의 해야

[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 병 무소속 김종문 후보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주민의 찬반 갈등의 고리가 깊고 관계 주민이  10만 명에 달하며 교통난, 자연 보존과 문화재 보존 문제까지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일봉산 참나무 숲 지키기 무기한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위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전임 구본영 시장 재임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결정 이전의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7년 도의원 재임 시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상해 "일몰제로 인해 지구가 해제될 경우 사유지 폐쇄 등 주민 이용 제한을 비롯한 도시 환경 저하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ㆍ군, 정부 간의 협업 및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전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충남도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서 2020년까지 5조 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었다.
김 후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아져야 하고 부가가치세 지방세 이양 비율을 30%까지 최대한 빨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이 확대되어야 일몰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 보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일봉산 민간공원개발 특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처럼 천안시 차원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일봉산 문제는 천안시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의견개진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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