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로 4건을 단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1건, 흑색선전 1건, 기타 2건이다.

이 중 1건은 불기소 내사 종결했고, 3건은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1~2월) 적발된 선거범죄 13건에 비해 69.2% 감소한 수치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앞둔 그해 1∼2월에는 허위비방 4건, 기부행위 3건, 부적격 명함 배부 3건, 선거운동원 복장 위반 등 3건 이었다.

이처럼 선거범죄가 줄은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총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접촉 선거운동까지 줄어들어 관련 범죄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온라인상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 경찰은 지난 2월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부터는 비방·허위사실 공표·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오는 10~11일에는 경계가 더 강화되고, 선거 당일인 15일은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갑호 비상은 경찰비상근무 최고 단계로 경찰관 연가 사용이 금지되고 가용 경력이 모두 동원된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가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충북청 관계자는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도내에서 46건(70명)을 적발해 18건(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건(3명)은 불기소, 25건(38명)은 내사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