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약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 특별법 추가

 

[특별취재팀] 4ㆍ15 총선 천안 병 무소속 김종문 후보(사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사실상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며 "2020학번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조차 제대로 못 밟은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고 있고 학생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학이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 소재 일부 대학교가 수업 예정일을 5월 4일로 변경했고 온라인 수업 일정이 연장되고 있으며도서관 시설도 휴관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또한 과거 강연 영상이 재탕되고 사전 녹화 영상에서 난처한 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학생들은 심각한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대학교는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등록금은 총장들이 정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이나 정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선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대학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