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날 한국 경제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2020년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과거의 외환위기는 원화 값이 하락해,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 이후 부문 거품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도, 국제간 공조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위기는, 지난 날 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하다.

이에 대해 모리스 옵스펠드(Maurise Obstfeld)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위기는, 앞서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에 거대한 급정지((hard stop)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이번 코로나를 통한 전염병 확산으로, 국가 간 교통과 물류시스템이 사실상 두절될 정도로 마비되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도 실물 경제 쇼크가 엄습하고 있다.

지난 번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와 소비가 각각 4.8%와 6.0% 줄어들었다. 아울러 미래를 전망하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그만큼 코로나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를 토대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과 같은 정책들을 강행해 왔다.

그러나 분배와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목표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경제 활력 및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력과 기업 역동성이 위축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을 퍼부어 경제운용을 이어오고 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하위 소득 70% 가구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말이다.

만일 정치권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1차에 이어 2차, 3차 추경을 통해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설 것이다. 이거야말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길이다.

제언컨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자와, 폐업위기에 몰린 기업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전에 대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