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최악의 경우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신용등급 9등급인 대출 고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담보가 같더라도 신용이 낮으면 대출금 역시 줄이겠다는 얘기다.

또 신용도 최하위 등급인 10등급 고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미분양이 예상되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대출제한 본격화

이처럼 정부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등 고무줄 정책이 계속되면 정부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취임 초기 상당한 인기를 발판으로 개혁정책을 시행하던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무려 1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한꺼번에 지지도가 폭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임기 막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던 수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들을 실망시켰다.

획일적 규제의 부작용

참여정부가 당시 주택담보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상위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층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는 정권을 계승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규제완화였다. 촘촘한 그물처럼 얽히고 섥혀 있는 규제를 풀어 경기를 진작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정책으로 보여졌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심화됐고, 비수도권은 고사(枯死)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규제완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되살아난게 분명하다. 또다시 '투기광풍'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달리 참여정부 말기부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은 '꽃을 피울 틈도 없이 싹이 잘리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

차별적 대책 내놓아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이고,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열은 고사하고 회복조차 하지 못한 지방이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방 미분양 주택 시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금리가 꿈틀대면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도 '이자 폭탄'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수도권 과열을 막기 위해 지방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줄이기보다는 버블세븐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 시장을 견제하면서 지방은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 김동민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