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사실상 수용 분위기에
"통합당, 선거 때 약속 지켜라"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정지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입장차를 공식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도 국회가 증액을 결정하면 고려하겠다는 선에서 사실상 수용으로 분위기가 잡힌 만큼 통합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우선 높이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나선 만큼 이를 고리로 여야 합의를 도출, 정부를 설득하는 형식을 취해 증액을 관철하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한목소리로 통합당을 몰아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라며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합리적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당선인들 가운데 '전국민 지급 반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그분들은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사실 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최단시간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열어줘야 한다"며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견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80만원으로 액수를 줄여 지급하는 방안, 전국민 지급 후 소득 상위 30% 대상 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통해 다시 환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액수 조정 등을 거치더라도 당정간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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