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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압승과 ‘경제코로나’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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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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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4.15총선이 더불어 민주당인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것도 180석의 압승이다. 야당인 미래 통합당은 참패를 당했다. 의원수로 볼 땐 영남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몰론 예측은 가능하다. 민주당의 대통령선거공약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헌법 개정 말고는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주문하고 싶다.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또한 야를 찍은 41%, 1200만 표 민심도 무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시민당, 두 집권당과 정의당, 열린 민주당, 친여 무소속을 합친 범 진보 진영 당선자는 190명인 데 반해, 미래 통합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범 보수 진영 당선자는 110명에 머물렀다. 당선자 수만 놓고 보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반대의 두 배 가까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여야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역구 선거 득표는 1434만 표 대 1191만 표로 243만 표 차였다. 득표율로는 49.9% 대 41.4%였다. 득표율 차는 8.5%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수도권 121석 중 85%에 해당하는 103석을 여당이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8.5%포인트의 득표율 차이가 실제 의석수에선 거의 두 배 차이로 나타나게 됐다. 수도권 의석수 차이는 6배가 넘지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다. 의석수로는 야당이 궤멸된 수준이지만 야당을 찍은 민심의 크기는 결코 그렇게 작지 않다는 현실은 잊어서 안 된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당시 열린 우리당)과 민노당을 합한 의석수가 180석에 가까웠다. 당시 여당은 자신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선거 민심을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좌충우돌했다. 그리고 3년 후 대선에서 531만 표 차이로 대패를 당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환 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경제코로나’에 매진해야 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좌초위기에 직면해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기필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냥 무너질 수는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진해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15%)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2.1%)과 비교해도 훨씬 나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마저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경제봉쇄가 지속된다면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몰려올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탈원전정책과 소득주성장,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과감히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기업중심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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