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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해야 할 국민안전 경비업법동중영 정치학박사 ㆍ한국경비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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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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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ㆍ한국경비협회 부회장 

국가는 영토고권과 더불어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안전부분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을 개정한다. 국회의 이러한 정당한 행위는 때로는 표를 많이 가진 이익 단체의 힘에 의하여 좌절되는 것이 태반이다.

국가는 청소 등 경비 용역관련업종 공공기관 종사자를 직접고용 정책을 추진하여 용역업계를 퇴보시켰다. 이는 세계 각 국가의 민영화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시장자유경제에 전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익숙한 선진국은 군사시설경비 등 안전부분에 대하여 민간영역을 늘려 주고 있다. 민간경비 등 용역부문의 민간영역을 줄이는 정책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회, 대형건축물관리용역 등에서 축척된 노하우를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안전부문도 침식하게 된다. 시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련 경비회사가 없다. 외국자본이나 대기업 자본에 공공기관 및 중요시설의 경비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무인기계경비용역이란 이름으로 일본계 자본에 경비용역을 위탁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를 육성하지 않고 퇴보시킨 국가의 책임이 크다.

미국의 주는 경찰의 긴급출동업무를 민간경비회사가 대행하면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영국도 민간경비영역이 폭넓게 발전해 있다. 영화에서 나오는 영국의 명탐정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이다. 이처럼 민간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우리도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경비, 핵물질운반, 전쟁수행, 교통유도, 작전수행자 호송경비업무, 경찰순찰대행, 산불감시, 민간교도소경비 등 민간경비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국가의 민간경비정책의 수정과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핵심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다양해진 사회의 현실과 자본의 발달로 국민에게 보다 좋은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비를 허가제로 민영화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는 모든 것이 억압되었다. 민간경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늦게 출발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부분 매출 1위 기업은 일본의 자본이다. 더 이상 외국자본에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계자본 수준 경쟁력을 갖추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영역을 넓혀주어야 한다.

용역깡패로 불리며 무허가업자 경비업자를 가장한 불법용역을 근절하는 방법은 경비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여러 경쟁회사가 있기에, 무허가업자인지 불법업자인지 즉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경비협회는 전국 각 지방협회에 민간경비 담당 전직경찰 등 민간경비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지금도 관리원, 안내원으로 둔갑하여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 축제 등 행사장, 성범죄자 등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불법경비원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는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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