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 대신 일자리 지키기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고위 핵심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엔 노동시장 유연화가 위기 극복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또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생겼다"며 "이런 외부적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다.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로 내 걸었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도 내놓아 일자리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강제적)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10만명이 배치되면 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내다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