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국가 재정수지 적자가 89조 4천억 원으로 증가되고 수출은 99개월 만에 24%로 감소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있다. 건전재정을 유지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적자재정까지 가중되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환발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고 언제 정상적으로 풀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그 이전 경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더욱 걱정이 된다.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 당초 추경 안 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이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8조8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3조4000억 원을 조달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유층에도 재난지원금을 뿌려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본예산 기준으로 71조원에 불과하던 재정적자가 세수 부족에 적자국채 발행까지 겹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 740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819조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안정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1.4%로 치솟고 있다. 3차 추경이 예고된 만큼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걸고 나랏빚을 늘리니, 더욱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재정 정책은 끝없는 혼란을 부르고 있다. 3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21조원 이상 불어 사상 최대인 525조1000억 원에 달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조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4년간 임직원을 10만 명이나 늘렸다. 경영이 얼마나 방만한지를 말해주는 수치다.

98개월 동안 이어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신종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교역 성장률을 2.9%에서 -11.0%로 하향 조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무역기구(WTO)도 이 수치를 2.9%에서 –13~26%로 낮춰 잡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부의 적극적이 수출드라이브로 경제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확충,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에 총 매진해야 한다. 향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대기업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청년 세대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견해가 절반에 육박한다고 한다.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국가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빚을 후손에게 넘겨주어 부담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활기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