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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지원 사실상 본격 시작10일까지 대상자 9.6% 신청… 본격 접수 11일부터
18일 부턴 정부재난지원금 업무 겹쳐 과부하 우려
이정규 기자  |  siqja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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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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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코로나19 관련 충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까지 대상자 중 9.6%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됐지만 긴 연휴로 사실상 본격적인 접수는 11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 요일에 신청하면서 전체 대상자 중 신청자 수가 아직까지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직접 신청이 시작돼 각 시·군은 그야말로 비상모드로 돌입, 업무 과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지자체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은 지원 대상 기준이 엄격해 이에 못미치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준을 보면 3월31일 현재 도내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2월1일부터 3월31일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
도내 사업자 등록을 두고 3월31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2019년)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전년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이 30% 이상 피해를 입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들 조건 중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 30% 조건이다. 매출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30%에 미치지 못해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1회에 한해 40만원이 지급된다.
도내 각 시·군에서 지난 4일 전까지는 인터넷 접수를 받아오다 4일부터는 방문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문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5일이 어린이날 휴일이었고 5부제 신청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11일부터 접수가 몰리기 시작했다. 실제 11일 하루에만 1078명이 신청했다.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보면 전체 대상 7만2000명 중 6810명이 접수해 9.6%의 신청률을 보이며 저조했다.
이 때까지 선정된 소상공인은 1036명인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접수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로 대상 소상공인 3만4450명 중 3082명이 접수했고 선정된 소상공인은 433명이다.
충주(1520명)·제천(562명)·보은(131명)·음성(294명) 지역 신청자 중 선정인원은 11일 0시까지 1명도 없다.
옥천군은 120명이 신청해 10명이 선정됐고, 증평군은 237명이 신청해 193명이 선정됐다. 진천군은 389명이 신청해 230명이 선정됐다.
괴산군은 119명이 신청했는데 60명 선정작업이 완료됐다. 단양군은 180명이 신청해 110명이 선정돼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인원은 충주가 1만370명으로 청주 다음으로 많다. 제천이 7560명, 음성이 5130명, 진천이 3600명, 옥천이 2250명, 영동이 2040명, 보은이 1730명, 증평이 1670명, 단양이 1670명, 괴산이 1530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상 인원은 접수되는대로 조회를 거쳐 곧바로 선정된다"며 "다만 다음 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돼 각 시군에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해 놓은 만큼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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