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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학에 부담""등교 앞둔 저학년 학부모들
차로 학교 데려다주기 겁나"
진재석 기자  |  divinecho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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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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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10여 개의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있다.
지난 18일까지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랐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 청원 글은 지난달 22일 총 35만4857건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원글에 "과한 우려"라는 답변을 내놨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의 답변에도 운전자들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패턴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량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우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시 받는 형량이 일명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형량과 같을 수 있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 역시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와 등원을 코앞에 둔 학부모들이다.

어린 자녀들을 자가용으로 등교시켜주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민식이법'은 큰 부담이다.

충북 청주의 한 주부는 "학교 내 스쿨존을 만들어 운전자들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하고, 이는 자녀를 통학시키는 부모에게도 적용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 설치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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