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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박상돈 시장의 일봉산사업 주민투표 직권상정에 불편한 심기지난달 29일 기자회견 열고 박 시장에게 문제점 따져
박보겸 기자  |  press10004@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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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1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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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25일 박상돈 시장이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이하 일봉산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에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직권상정 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좁히기 어려운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한분 한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 직권상정 건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주민투표 직권산정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천안에서 처음이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항은 천안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진행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부에서 떠넘겨진 시의회의 의결건에 대해 불쾌한 심사를 표출했다.

지난해 11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에 이 문제와 관련해 상정하자 박상돈 시장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묻겠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주요사업 변경사항이 없는데 다시 표결을 해야 하는지”따졌다.

이어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거쳐 현 사업을 반대했을 경우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봉산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라며 “7월1일이면 도시공원 일몰제 만료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협약파기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손해배상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표대상지의 지역제한 주민투표를 일봉산 사업지 뿐만아니라 나머지 3개 민간공원사업 대상지까지 확대해 추후 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끝으로 “의회주관으로 천안시와 이해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하겠다”며 “주민투표 일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결점을 끝까지 함께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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