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가계‧기업 등을 합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지난해 말 4540조원에 달한다. 더구나 ‘코로나 19’충격으로 올해에는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GDP의 237%에 이르는 것으로 규모도 막대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른 것이다. 성장률은 추락하는데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고 보면, 앞으로 11조~12조 원에 달하는 1, 2차 추경경정에 이어 40~50조 원대의 3차 추경까지 동원할 예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 부채가 올해 120조원 이상 증가되므로 더 이상 재정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에 의한 경기침체로 올 한 해 30조원의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복지․의료비 등 지원해야할 정부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며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은 정부 주도로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득을 올려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확대로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성장은 하강하고 재정의 집행도 비효율적이었다. 그 동안 성장률의 저조는 잠재 성장률 하락과 저물가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실은 정책 방향과 재정 지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념적 정책에 의해 성장이 부진하고,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재정 승수 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그 동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아동수당 등 복지 예산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이 승수가 미미한 쪽으로 재정이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는, 일단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지고 말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통화와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 수단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재정지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 성장과 저 출산, 초 고령화에도 대비하려면 적지 않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바닥 수준에서 실물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래가 우려된다.

그렇다고 마구 국채를 발행해 나라의 빚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서,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활동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칫 금융위기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재정 수준으로 보아, 현금 뿌리기식 보다는 ‘승수 효과’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고, 타이밍을 잘 맞추어 집행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과감한 발상으로 미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나라의 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