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별없이 발언 이어져

[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도입을 두고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이른바 '빵 먹을 자유론'을 거론하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에 관한 찬반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 차기 대권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이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실천 방안 등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 의제를 통합당에 뺏길 수 없다"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자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라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노인기초연금 의제를 박근혜 후보에게 뺏겼던 데자뷰를 느낀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노인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공약을 추진한 인물이 바로 김 위원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7일 SNS를 통해 24조원의 예산과 200만명의 실직자를 전제로 두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실직자에게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정의롭냐"고 물었다. 24조원은 이 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소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야권에서도 찬반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세금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고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스위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제도 도입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관해 전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반대 77%로 무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도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방안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도가 차기 대선의 핵심의제로 급부상하면서 차기 여야 대권주자들의 관련 발언 빈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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