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북한의 오판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自充手)'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16일 폭파하고 17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를 배치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시키겠다고 했다.

서남해상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 전투 근무를 늘리고,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겠다고도 했다. 접경지역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의 훈련 재개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이다.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를 배치하고 포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갑작스런 군사적 충돌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대남 전단지도 살포하겠다는 엄포도 추가했다.

북한이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제재,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 압박이 심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이를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한 그러한 제재를 풀기 위해 남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불쾌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를 냉전 구도로 몰고 군사적 충돌 위기로까지 치닫게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전세계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목하고 있고,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

이런 상황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일이 과연 북한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이 맞서는 구도를 형성해 '전쟁' 상황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이 돼 버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은 북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형제 관계'를 운운하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도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우한에 총영사를 보내고,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를 단행하지 않은 점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을 호의적으로 보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군사적 충돌의 위험 상황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국제적 고립과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위기 상황을 탈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대미·대남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 경제 제재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전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더이상 국제 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악수(惡手)'를 두지 말고, 자국과 자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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