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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앞에 여야 협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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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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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사설]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가 3주째 아무것도 못하면서 발목이 묶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 싸움에 늦어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할 것을 놓고 여야,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국회 관련 사항에 대해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114만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 지원 △실업자 40만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58만명 일자리 유지 △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새롭게 출발한 국회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렇게 대치만 해선 안 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한 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역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도 빨리 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행히 사의 표명 후 일주일 넘게 잠행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야당 역할을 영 안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반갑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코로나19와 북한 도발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랄뿐이다.

시급한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는 모습 국민이 바라던 새로운 국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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