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서 편익비율 0.5로 ‘낙제점’

▲ 지난해 동서고속도로 미 착공 충북·강원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회와 포럼을 갖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제천·단양=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3일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에서 건설사업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5로 측정돼 제천시와 단양군, 영월군이 비상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편익비율이 1이상이어야 사업추진 의견을 내는데 낙제점에 가깝게 측정되며 해당 시·군이 허탈감에 빠졌다.

엄 의원 실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확대한 ‘편익비율’을 적용했는데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KDI는 지난 2015년 교통량 자료를 편익비율 분석에 적용해 논란이 일자 다시 2017년 자료를 반영해 산출했지만 이 역시 낮게 측정돼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했다.

제천∼단양∼영월 구간 동서고속도로 사업은 총선과 지방선거 단골공약으로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과 정치권, 구인사 등이 총력을 쏟아 왔다.

지난 2월에는 미 개통 구간 충북·강원 7개 시·군 주민 71만8000여명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예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엄태영 의원실은 “예타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제천∼영월 동서고속도로를 지역 균형발전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충북과 강원의 정치력을 모아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충주∼제천∼삼척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250㎞)는 지난 2014년 평택∼충주 구간(103.3㎞)에 이어 다음해인 2015년 충주∼제천(23.9㎞)구간만이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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