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은 25일 제290회 정례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위원회 운영 난립으로 관리체계 부실과 행정·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회는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가 너무 많다”며 “형식적인 운영으로 정책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모양만 위원회로 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 발의 과정에서 목적과 기능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수많은 위원회를 양산하고 임무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상반기까지 30여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으며 이중 ‘건강실천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농업발전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는 3, 4년 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 중복·위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한 사람이 많게는 16개, 적게는 7개까지 중복 위촉된 사람이 71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만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해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특정단체, 성향, 특정인에 편중되지 말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시에는 115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14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