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서업에 나서 약 47억 달러를 투자해 그 중 19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투자 손실로 인해 지난 2008년 85%던 부채비율이 2016년 6905%로 급증했다.

자본잠식 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광물자원의 육성·지원사업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산피해 관리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통합해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공적지원 기능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1조 증액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굴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외자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매각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통합으로 효율적인 광업정책을 수립해 광업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