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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민주당 의원
"청주 부동산 규제 재검토"
배명식 기자  |  mooney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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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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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청주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이고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지역에 목표가 상반된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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