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실 감사로 '주먹구구식 지급' 반복
같은 업무 하고도 지역별로 지급 여부 갈려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청주시 사회복지업무 담당 팀장급 특수직무수당이 별다른 기준없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벌인 감사가 형평성 없이 이뤄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0.5.1.기준) 청주시 사회복지업무 팀장급 중 특수직무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청에서는 현원이 4명인 복지정책과·아동교육과와 5명인 노인장애인과가 모두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4명 중 1명이 받고 있으며 위생정책과는 전원이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4개 구청으로 각 구청마다 동일 사무분장을 갖고 있지만 수당을 받는 팀장들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구청과 청원구청은 5명의 모든 팀장이 특수직무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서원구와 흥덕구는 2명의 팀장들만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느 구청의 팀장은 수당을 받고 또 다른 구청의 팀장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당구와 흥덕구의 각각의 사회복지팀장들은 사무 분장 상 사회복지팀 업무 총괄을 맡고 있지만 상당구만 수당을 받는 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이뤄진 청주시 감사팀의 감사과정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동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 수령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부실하게 감사가 실시돼 같은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감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며 "지금까지 수당을 더 받거나 못 받은 직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감사부서에 묻고 싶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회계감사팀 관계자는 "공정한 기준으로 감사를 벌였다" 며 "현재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특수직무수당은 보편적 근로자와 다른 특수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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