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어 긴급 보고를 받는 등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에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해 연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 보면 이런 발언을 한 노 비서실장 역시 아직도 2채를 가지고 있는 등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들이 다주택을 움켜쥐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사과했고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의 주택처분을 권고한데 대해 근본문제를 해결치 않는 '보여 주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21대 국회의원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3명, 미래통합당이 41명에 달한다.

특히 한 언론의 조사결과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다선 의원 98명이 12년 만에 평균 18억4,000만원의 재산(가족 합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회사의 주가 상승이나 결혼으로 100억원 이상이 늘어난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다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도 77명 중 절반 이상(41명)이 서울에 아파트 등 부동산 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6·17 대책에도 집값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자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약발이 떨어지고 부작용만 커지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대로 실행하면 오히려 성공한다는 웃픈?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서로 비난만 하지 말고 머리를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한다.

더욱이 그 전에 앞서 정치권을 포함한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을 처분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만들어 낸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책에 앞서 최우선은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