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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
부동산세로 메우려 꼼수"
통합당, 이해찬 '싱가포르 모델' 언급 비판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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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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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미래통합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데 대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렇지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기법이 부동산에도 올라탔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하며 "싱가포르는 사실 취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다. 대표적인 세금 우대 정책을 펴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거대 여당 대표는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다른 나라의 유리한 부분만 따다 말했다. 분식 통계에 이어 분식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공세를 폈다.

또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미 지난해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했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다시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사는 거 다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 막는 양도 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라며 "재정을 펑펑 써서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만만한 부동산세로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증세는 없다더니 '꼼수 증세'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일시적인 집값 상승을 걱정해 근원적인 대책을 외면하면 미래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오점을 또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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