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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靑,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선도형·저탄소 경제로 전환
데이터 댐·디지털 트윈 등
뉴딜 추진 10대 대표 과제 발표
이득수 기자  |  leed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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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4  2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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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구상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은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 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하고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해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000개 창출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는 한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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