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자체 군지협-국회의원 연대해 보상 요구

▲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 대표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등 전국의 군 소음 피해 지자체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앞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등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ㆍ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ㆍ지원과 형평을 기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군지협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중근 충주부시장과 군지협 소속 시ㆍ군ㆍ구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장이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과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 소음 피해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또 1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민간항공 피해 보상ㆍ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의지를 표현했다. 서명부는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 부시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공감하며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바른 기준을 세워 모든 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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