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부동산 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값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장담했다. 22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놓는 대책마다 미완성 대책뿐이었다.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으니 뜬금없이 세종 천도론까지 꺼냈다. 그 말을 꺼내자말자 세종시 아파트 호가 1억~2억 급상승했다. 세종시 전셋값 상승률, 전국서 유일하게 1% 넘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히고, 주요 여권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출렁이고 있다. 세종시는 집값과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행정 수도 이전 논란 속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새롬동 T아파트 전용면적 85㎡(14층)는 6월 8일 9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같은 층, 같은 면적 매물이 2019년 10월 29일 7억2000만 원에 팔렸다. 7개월여 만에 2억 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그랬던 것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천도론'을 꺼낸 후엔 이 아파트 호가(呼價)가 11억 원까지 폭등했다. 세종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호가도 대부분 1억~2억 원씩 올리고 있다. 세종시 주택 수요자들은 수도권에서 이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대전·공주 등 인근 지역민들이다. 현지에선 세종시가 주변을 공동화(空洞化)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뿐 아니다. 정부가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주변 집값도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조율도 안 된 대책을 마구 쏟아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불 난 집값과 전셋값에 부채질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 부동산업자들은 "정부가 최근 온갖 규제를 쏟아내도, 국회 등 행정기관이 이전해 오면 집값 상승 차익이 더 클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종시 집값은 더 뛰었다. '6·17 대책'에서 비 규제지역이었던 대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세종시와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되자, 대전으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세종시로 몰렸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률 1% 넘은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세종시가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인구 과밀 분산 효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대전·청주·공주 등 주변 지역 수요를 흡수하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국회나 청와대가 세종으로 간다고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이 세종으로 가겠느냐는 반응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분산 효과 없이 세종시 집값만 더 올리고, 공주·청주 등 세종시 인근 지역의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심 고밀(高密)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확실한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대책만 거론해 그 주변 지역 집값만 올려놓고 있다"며 "당정청 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은 불안 심리를 부추겨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심화시키고,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심이 들끓자 '그린벨트' '수도 이전' 마구 던져 보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책을 남발하니 혼란과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장에 밝은 부동산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근원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