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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들 1천억원 긴급 지원특별장학금 많이 주고
적립금 적은 대학엔 '더'
1천억 이상 적립금 대학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박장미 기자  |  jmp0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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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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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들에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이 편성된 데 따라 마련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애응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을 사업대상으로 추렸다. 이 가운데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20곳에 달한다.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예산은 대학별 실질적인 자구 노력 금액 한도에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대학 소재 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된다.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된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을 포함한 득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오는 9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점검해 10월 둥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한다.
대학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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