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 이태욱 한국교원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인 지난 5월 10일에 한국판 뉴딜 국가발전전략을 처음 제시하셨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 시기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디지털 뉴딜 정책과 친환경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미래형 그린 뉴딜 전략의 양대 축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프로젝트 청사진을 7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책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특히 금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나라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소를 불어넣을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국가 뉴딜 정책이다. 우선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비대면 산업 육성의 주요 10대 사업에 중점 육성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한국판 뉴딜을 동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다.

뉴딜 정책(New Deal)은 원래 1933년 미국의 진보주의인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929년부터 그 당시 미국에 불어 닥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었다. 거슬러 가보면 1918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중반 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역대 최고의 호황기의 황금시대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을 통한 무역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유럽과 이웃 나라들을 무역마찰 하는 과정에서 무역 불균형이 시작되어 다른 산업으로 번지면서 1929년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혹독한 대공황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는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으로는 먼저 긴급 은행법, 관리 통화법, 산업 부흥법, 사회 보장법, 와그너 법 등을 제정하여 금융 제도 정비와 산업 생산 조절, 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이끌었으며 최저 임금제, 적정 근로시간제 등 노동계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1차 뉴딜 정책은 1933년부터 1935년 까지 이고 2차 뉴딜 정책은 1935년부터 1938년 까지였다.

대표적인 뉴딜 정책으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행하는 국가 주도 대규모 국책건설사업이었다. 즉, 대규모 건설공사인 댐 건설, 지역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업이 가용인력을 미처 채용 하지 못 할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주고 일반 서민들은 그 돈을 받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여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게 유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게 돌아 갈수 있게 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더불어 국가 경제의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다시 한 번 제2의 경제 호황기에 들어서게 되어 자연스럽게 대공황이 끝나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여러 비슷한 형태의 국가 뉴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경험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고 가야할 사실은 앞으로의 국가 뉴딜 사업은 절대적으로 일반 서민 생활 향상에 도움 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친환경 녹색사업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도해야 한다. 혹시 국책사업에 관련된 일부 기업들과 관련자들만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한국판 뉴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