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 정세균 총리(맨 오른쪽)가 5일 충주시 엄정면 탐방마을 수해 현장을 찾아 조길형 충주시장(맨 왼쪽)으로부터 피해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5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 충주시 엄정면 탄방마을과 산척면 삼탄역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살펴보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그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개수율은 국가하천의 절반 수준"이라며 "지방하천·소하천·세천에 대해 국가사업 전환이나 국가 지원 확대가 절실하고, 특히 소하천과 세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큰 피해를 입은 삼탄~연박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수해에 취약해 선형 개량이 필요한 만큼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시장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안전기금 등 복구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우비를 입은 정세균 총리(가운데)가 5일 충주시 엄정면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 조길형 충주시장과 피해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충북도나 충주시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자체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충북·경기·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충주 삼탄역을 방문해 폭우 피해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산척면 삼탄역과 음성군 감곡면 공산정 소하천을 방문했다.

 삼탄역 침수 선로와 노반 유실 현장을 둘러본 그는 "요즘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속도가 빨라지고 세분화됐다"면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준선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우선 응급복구를 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면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 피해 농가에서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당직자 등 30여 명은 엄정면 비석마을을 찾아 토사 제거 등 복구작업을 도왔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선포해 복구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재해에 드는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라 훨씬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토부나 예산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정도 피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니 빨리 요건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난 예방 예산을 훨씬 많이 투입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주가 지역구인 이 의장은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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