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 출신인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승진하는 동시에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대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좌천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 '윤석열 사단 척결'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사로 불리고 있다.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무력화한 것이다.

친여 인사들이 검찰 인사를 장악한 것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빠르게 추진 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고위 검사 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대표적이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전국 고지검장님들에게 부탁드린다' 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지검장은 이 글에서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고지검장 1~2년 더 근무하고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인사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 문 지검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길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문 지검장은 인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8일에도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지검장의 지적처럼 이번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충돌해온 윤 총장 사단을 해체해 윤 총장 힘을 빼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회계 부정 의혹 등 권력비리 의혹 수사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검찰 인사로 앞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찌 진행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윤 총장 취임 당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고 말한 것이 실천이 될지 의문이다.

친 여권 인사들이 검찰 지휘부를 장악한 이번 인사로 권력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 개개인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 신뢰를 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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