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보유세·양도세·취득세·종부세 인상 조치와 관련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긴 장마와 집중호후 피해에 대해 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효과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중 김조원 민정수석을 제외하고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수석 등 4명의 수석 비서관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