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홍성 주재기자]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호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으로 4대 강과 태양광이 도마에 올랐다.

근본적 1차 원인은 긴 장마로 인한 호우이지만 2차적 원인으로 정치권의 입에 오르게 된 상황에서 태양광 개발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란 동기적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악용한 무분별한 난개발은 분명 미래 세대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전기 생산의 본래 취지는 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등 새로운 개발에 의한 시설 조성보다 기존 유휴 시설을 이용한 가치의 재생산에 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전기 생산을 사업적 목적에 둔 일부 중견 회사들의 태양광 산업 진출은 그 규모나 조성 방법이 출발부터 달랐다.

대규모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나 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산은 개발의 최적지로 각광을 받았다.

한전의 수전 단가를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버섯 재배사나 곤충 재배사로 신고한 상태에서 날림 건축 위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허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단지를 분할해 신청하는 등 그동안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 상황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계기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편법 및 불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버섯 재배나 기타 수전 수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을 철저히 가려내고 주민들의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 지역의 태양광 시설 조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태양광 시설로 인해 고립된 주택이나 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가축이나 농작물의 성장 저해 위험을 낮추기 위해 허가 조건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분명 미래를 위한 재생 에너지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도 남음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환경에 대한 보존 의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