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확보·상수 인력 배치 어려워 재결정
市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원구 산남동 양서류생태공원을 또 다시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앙서류 양서류생태공원을 직영하고 있다.

양서류생태공원은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2009년 이후 ㈔두꺼비친구들이 위탁 운영해 왔다. 

민간 위탁이란 한 마디로 정부나 지자체가 하던 일을 민간에 맡기는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 혹은 개인과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1월 21일 양서류생태공원을 방문해 위탁 운영 기관인 ㈔두꺼비친구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시는 양서류생태공원의 재위탁을 위해 지난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양서류생태공원은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양서류생태공원과 관련 보조금·민간위탁비용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맹꽁이와 두꺼비의 개체수가 적음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사관실의 감사도 요구했다. 

실제 감사결과 2000여만원의 예산 부정 집행이 드러났고 시는 현재 ㈔두꺼비친구들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 확보와 상수 인력 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양서류생태공원에 상주해 운영과 관리를 나서야 하지만 인력을 파견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직원 역시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시는 다음 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업정책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원 총량제 등으로 인해 직원을 상주시키기 어렵다" 며 "전문성 확보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민간 위탁을 검토 중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해 다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 위탁을 운영해 오다 논란이 된 ㈔두꺼비친구들에게 다시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법인 이름만 바꿔 민간 위탁 신청을 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 단체 출신의 시의원이 민간 위탁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며 "민간 위탁 운영으로 바뀌어도 절대 이 단체 관계자들이 운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