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16일

학교를 나와 일자리를 얻지 못한 20대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니 답답하다.

통계청은 어제 2월말 기준으로 20대 취업자 수가 399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21년 전인 지난 86년 2월의 387만4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6만1000명이 줄었다.지난해 기준 통계청의공식 청년 실업률은 7.9%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더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4%에 이른다고 한다.

구직 포기자까지 계산하면 100만명을 넘어서 19.5%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2003년 이후 7.9∼8.3%의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률 고착화의 주된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괜찮은 일자리 수는 2002년 71만3961개에서 2005년 63만2053개로 8만개나 줄었다고 한다.

지난 6년간 무려 53만개나 줄었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저런 장단기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에 청년실업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투자 확대는 왕성한 기업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말과 같다. 정부의 지나친 기업 규제를 간접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해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 재정운용 계획 토론회에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와 관련한 금융·세제·공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심리를 살리고 세금을 낮춰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환경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기업 환경 개선에 발 벗고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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