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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행정 소홀 무더기 지적
김헌섭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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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2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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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17억원을 넘어서고 국민주택 융자금이 장기 체납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행정을 소홀하게 추진하다 군의회 사무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군의회는 최근 각 실·과·소와 읍·면 행정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59건의 미비 점을 지적하고 12일 군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사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현재 17억7632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5대가 설치돼 있으나 노인·신체가 불편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사용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 대당 1일 평균 15건을 발급하는 데 그치는 등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순회 진료 사업도 일부 읍·면에 편중 운영되고 있고 상사업비를 자체 예산에 편성하면서 상당액을 여비로 편성·집행했다. 또 소규모 사업과 면장 재량 사업 집행 때 수의 계약자 선정이 일부 업체에 편중됐다.

2006∼2007년 바이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비료가 일부 농가에 불균형적으로 공급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 농가에서 우량묘를 구입토록 해야 하나 일부 지역에 편중돼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fta 기금 과원 폐원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아 신청 농가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친환경 육묘장 설치 사업도 사업자 선정 전 제반 서류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소홀했다.

옥산 장도-충남 천안 수신면 도(道) 경계 도로 확장·포장 사업은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농작물 재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일부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우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됐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조기에 회수해야 하나 장기 체납이 62건이나 발생했고 체납액 원금과 약정 이자가 1억6860만여원 임에도 연체 이자가 1억8814만여원에 달했다.공영버스 주차장에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아 버스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부용면 외천천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현도 방향 구간은 시공되지 않아 장마철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

군의회는 그러나 민원 편의 위주 시책인 지방세고지서 `거소송달제` 와 `열린민원심의제` 등을 시범 사례로 선정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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