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욱교수 |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출산율 증가 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자녀를 출산한 10729개 가구를 심층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가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 가구의 81.6%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답했다 한다. 나머지 18.4%만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2.6%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 종 출산 장려책이 실제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어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질까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니 재미있는 자료들이 꽤 나온다.
우선 집안일과 자녀 돌보기를 부인의 몫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에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조사 결과이다.두 번째로 여성의 임금이 오르면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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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의 임금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이 10% 상승하면 첫 아이를 낳을 확률이 2.5% 정도 감소하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최대 2.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남성의 임금이 10% 오르면 두 번째 아이의 출산율이 최대 3.2%까지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임금상승은 출산율에 긍정적 요인이 되지만 여성의 임금상승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 된 것이다. 심지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두 번째 아이 출산 확률의 감소 요인 중 약 17.1%가 여성의 임금 상승이 이유였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여성의 사회 성취도가 높아질수록 현실적으로 자녀 갖기가 어려워 진 것을 나타낸 결과 수치가 아닌가 싶다.
요즘 내 여자 조카아이들이 소위 30살이 넘은 골드미스인데 결혼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 자립도가 큰 현대 여성일수록 자기 성취도가 강해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옛날에 학교 다녀오면 맛있는 것을 해 주기 위해 부엌에 서 계시던 그리고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계시던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 모습과 분명 대비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출산율 회복? '골드미스가 간다', '파워 우먼 시대'보다는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가 훨씬 큰 사회적 가치로 평가 받을 때만 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