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모건스탠리·메릴린치·골드만삭스를 꿈꾸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은 현재의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선물·신탁의 칸막이를 허물고 덩치를 키워 국제적인 경재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금융전문가들은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거대자본의 출연이 어렵고 둘째는 전문국제금융인력이 부족하고 셋째 선진금융기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는 자본금 30조원이 넘는 반면 국내 증권회사들의 자본금을 모두 합해도 30조원이 안된다. 또 이회사들은 수익의 70%이상을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데 우리는 국제금융인력과 기법이 부족해 주로 국내 증권브로커리지(중개수수료)와 마진에서 70%내외를 번다.

이대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금융시장은 글로벌투자기업에 먹히는가?

방법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의 완화에 있다. 산업재벌의 은행사금고화을 막기 위해 만든게 금산법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산업자본이 들어갈 문을 막고 있으니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삼키고 있다.

국내 6개 주요 은행을 보면 외환.제일.씨티은행은 경영권이 외국에 있고,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외국인지분이 50%를 넘는다. 이미 보험.증권사의 주식도 상당액의 외국자본이 들어가 있다.

지금 100대 기업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 돈이 100조원이 넘는다 한다. 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국내자본 외국자본의 경계가 없는 글로벌시장에서 금융자본 산업자본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자통법을 만들면 거기에 맞게 금산법도 고쳐야 할 것이다.

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