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비보조율 30%→50%로 상향조정 건의

"지역민 고통감수분 충분한 보상 필요"

충주시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현 3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7개 기관에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 전국 41개 시·군과 ‘폐기물 처리문제는 지자체와 국가의 공동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 상향 조정해 달라는 시장·군수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한 6개 기관에 건의했다.
시 측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소각 처리 없이 전체 폐기물의 50%이상을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전국 53개 시·군이 이를 해소하고자 소각시설을 건설 중이나 열악한 재정과 극렬한 주민 반발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시설은 범국가적 공익시설이라는 인식전환, 시설물 인근 지역민들의 고통감수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 측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소각장시설이 가능하도록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김호복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공익사업으로 이를 촉진키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 소각시설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위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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